전병서교수전병서/ 경희대 China MBA 객원교수
(한중저널: vol3 2020 Spring 기고 원고-2020.3.5)
가공할 확산속도, 박쥐보다 빠른 3만 km “고속철도” 파워
2003년 SARS는 “죽음의 공포”였지만 2020년코로나19는 “스피드의 공포”다. 지금 중국에서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것이 코로나19 확산의 공포다. SARS는2002년 12월 최초환자 발생후 8개월간 8069명의 환자가 발생했지만 코로나19는 발생3개월 만에 76,936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SARS의 사망률은 9.6%였는데 코로나19는 3.2%선이다. 코로나19의 살상력은 SRAS의 1/3이지만확산력은 9.5배나 된다.
이런 무서운 속도의 확산은 지방정부의 사건 축소은폐 등의 늦장대응과 500만명의춘절 귀향 인파를 전국으로 무방비로 보내 버린 방역 골든 타임의 실기에 원인이 있다. 하지만 더 주목할것은 중국의 교통SOC의 급속한 발전이다.
전염병을 퍼뜨리는 원흉이 박쥐라고 알려졌지만 지금 박쥐보다 더 빠른 것이 중국의 고속철도다. 3만km에 달하는 고속철도의 건설이 전국을 1일 생활권으로 만들었고, 연간 2800만대씩팔린 자동차가 바이러스의 유통속도를 가공할 정도로 높인 것이다. 인구이동의 속도가 빠른 확산의 중요한원인이기도 하다.
그리고 모여 살면 그만큼 전염병에 취약할 수 밖에 없는데 2003년사스 당시 중국의 도시화율은 40%선이었지만 지금은 60%로그 사이 20%p나 높아졌다.
코로나19의 “확산력”과 중국정부의 “통제력” 싸움
코로나19 사태는그 자체로 보면 위중하지만 중국은 연간 사망자가 998만명이고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만 67,959명에 달한다. 1달에 교통사고 사망자만 5,646명이다. 코로나19가위험한 병이긴 하지만 누적사망자수로 보면 중국의 월간 교통사고 사망자의 43%수준이다. 그리고 전국적인 것이 아닌 우한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코로나19는그 확산속도 때문에 중국에서 사망자가 사스보다 늘었지만 2월22일기준 사망자의 2442명의 96%가 후베이 한 개 성(省)에서 나왔고 나머지 30개성에서 사망자는 96명으로 사망률은 0.7%에 그치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 순증추이>
2월21일 개최된 정치국회의에서 중국은 아직 코로나19가 피크 친 것은아니지만 1차 제압단계에 도달했다고 발표하면서 코로나19 확산의방지에 자신감을 보였다. 2월22일 기준 후베이성 이외지역에서13일연속 확진자 순증가가 줄어들었고 일별 사망자수도 1명으로줄었기 때문이다.
중앙집권의 관료주의의 폐해가 심한 중국은 리스크 관리에 약해 가끔 대형 사고를 치지만 국민 통제력이 강한 특징을가지고 있어 사고수습에는 강한 면을 보인다. 중국은 우한의 코로나19사태가 발생하자 서방세계는 꿈꾸기 어려운 도시통제, 교통통제, 직장통제, 학교통제, 마을 통제까지 한방에 일사불란하게 실시해 이동제한을 통해 전염병의 추가확산을 막았다.
코로나19, 중국 “백년의 약속”을 흔들어 놓을까?
서방세계는 중국의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한 중국경제와 세계경제의 충격을 우려한다. 그리고 한국언론에서는 일부 자동차부품의 대중수입 수급차질로 완성차 업체의 조업중단 사태가 발생하자 중국발 글로벌공급망의 위기라는 기사가 넘쳐나지만 이는 사태를 좀 자세히 들여다 보면 과한 표현이다
중국 당국이 춘절이후 잠복기기간 중 바이러스 감염을우려해 춘절연휴 연장과 기업의 공장가동 연기를 명령한 때문이다. 생산설비의 파손이나 생산공장의 붕괴가있는 것이 아니다. 시기가 문제지, 조업재개만 이루어지면바로 가동율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서방 언론에서는 세계의 공장인 중국의 공급망의 손상으로세계경제도 타격 받을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하지만 그럴 가능성 낮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소비 타격은 불가피하다. 중국의 인구이동 억제로 2019년대비2020년의 춘절이후 직장으로 복귀율은 2월24일현재 20-30%에 그치고 있다.1월과 2월의 생산과 소비는 -70%~-80%수준의타격이 예상된다. 전세계 주요예측기관들이 코로나19사태로인한 중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는 작업을 하고 있다. 만약 코로나19사태가3월안에 종료되면 GDP는 1%내외의 감소효과가 나타나고, 4~5월까지간다면 1.5%내외의 GDP감소효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면 6%대였던 중국 GDP성장률은4.5%~5%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은 1921년 공산당 창당 당시 100년 뒤에 “중진국건설(소강사회건설:小康社会建设)”을 하겠다는 약속을했다. 수치로는 2020년GDP를 2010년의 두배를 만든다는 목표를 세웠다. 시진핑주석은 이 목표를 달성하면 역사의 인물이 되는 것이고, “코로나19”때문에 달성 못하면, 당의 100년의 약속을저버린 주석이 된다. 시진핑의 선택은 무엇일까?
중국경제 위기설 보다는“V자(字) 경기회복” 가능성에 주목
중국은 서방국가와는 달리 국가재정이 튼튼하고 정부의 금융과 재정 동원력이 강하다. SARS보다 더 충격이 심했던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중국은GDP가 15%에서 6.4%로하락하자 4조위안의 자금을 투여해 GDP를 12.2%까지 한방에 6.2%p를 끌어 올렸다.
중국은 2020년 “코로나19”사태에 대응해 재정,금융,감세조치를통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 같다. 코로나19의 타격이심할수록 중국의 “코로나19 부양책”은 더 강하고 클 것 같고 중국의 100년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대대적경기부양책으로 “V자(字)”모양의 경기회복패턴이 나올 가능성이 커 보인다.
2019년 중국 GDP는99조위안이다. 중국은 198조위안의예금이 있는데 지급준비율이 12.5%나 된다. 경기부양을위해 지준율을 1%p만 낮추어도 2조위안의 자금이 풀린다. 그리고 GDP대비 3%대인 재정적자를 1%만 늘려도 1조위안이 풀리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한 1%내외의GDP감소는 얼마든지 보충할 여력이 있다
코로나19는 중국 특색의 “영웅 만들기”와“전쟁승리”로 끝낸다.
서방세계는 포퓰리즘 때문에 망하고 사회주의는 정보통제와 비효율 때문에 망한다고 한다. 중국의 코로나19사태는 이번에도 인재(人災)다. 이번 사태는중앙집권적 관료사회에 만연한 지방관료들의 부실보고, 사고은폐를 위한 정보통제, 초기대응 실패가 불러온 대형사고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레로도 못 막는 대형사고로 번졌다. 중국 중앙정부도코로나 확진자 통계산정에 임상환자를 넣었다가 다시 빼는 등 우왕좌왕해 고무줄통계를 만들어 정부 신뢰성을 의심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번 사태로 서방세계는 시진핑 정부의 위기설을 얘기하지만중국은 야당이 없고, 반정부 언론도 없고, 정치권내에 시주석에대적할 만한 야당 지도자도 없다. 또한 전인대와 상무위원회가 모두 주석의 친위대로 구성되어 있어 탄핵으로이어질 수 있는 구조도 아니다.
중국은 2003년사스 이후, 2006년 조류독감(禽流感), 09년 돼지인플루엔자(猪流感),2013년 H7N9 조류독감을 거쳐, 2020년코로나19까지 왔지만 전염병으로 인한 정권위기는 없었다. 또한바이러스전염병은 수년에 걸쳐 지속된 것은 없고 모두 일정기간 후에 사라졌다.
중국은 언론장악과 주민통제에 강하기 때문에 국가적재난을“정책사고”로 몰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인민전쟁”으로 탈바꿈 시켜 “전쟁영웅”을 만들고 사고를 수습하면서 전쟁승리로 만든다.
사스 때도 사스를 전염병과의 전쟁으로 만들고 “중난산(钟南山)”이라는 의사와 “왕치산(王岐山”) 북경시장을영웅으로 만들고 인민이 전염병과 싸움에서 승리한 것으로 만들었다. 이번에도 중국은 코로나19 극복을 인민전쟁으로 선포했다. 그래서 코로나19의 처리도 사스와 같은 과정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코로나19 계기로 “고성장모델”에서 “사회주의 2:8모델”로 회귀한다!
78년이후 40년간 중국은사회주의 공유제도를 제쳐 놓고 자본주의 이익극대화 성장모델에 올인한 결과 미국 다음 세계2위의 경제대국으로올라섰고 1인당 소득 1만달러의 중진국으로 올라섰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19를 계기로 중국은 그간 주민의 복리나 후생은뒷전이고 속도경쟁을 기반으로 한 이윤추구 성장모델에 대한 반성을 할 것 같다. 그래서 “고성장 경제모델”에서 다시 “사회주의2:8모델”로 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즉, 고성장이 아닌 지속성장을 위해 경제의 20%는 기업의 성장에, 80%는 일자리 유지로 가는 것이다.
중국은 그간 서방세계에서 도입한 약육강식의 성장위주의 자본투자 모델에서, 국민들의복지 확대를 위한 민생투자와 고용투자그리고 4차산업혁명 수행을 위한 공유경제투자 모델로 대전환을 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이젠 성장위주가 아닌 일자리 보장과 내수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의료, 교육, 연금, 토지개혁, 자본시장육성, 재정분권화와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도입 등의대대적인 개혁을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중국에는 일하는 방식의 변화, 국민들의 사고의 변화, 사회교류의 방식 변화 그리고 정부의 통치방식의근본적인 변화가 올 것 같다. 직장폐쇄로 인한 재택근무가 신풍속도로 자리잡았고 감염우려로 인한 예기치않았던 비대면산업의 폭발적 성장이 일어났다. 그리고 정부발표와 통계보다 SNS를 통한 개인간의 실시간 정보가 더 신뢰가 실리는 상황이 발생했다. 정부가SNS를 강하게 통제했지만 개인들의 치고 빠지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무엇보다도 이번 사태로 체면을 구길 데로 구긴 시진핑 정부는 관료주의의 폐단을 극복할 공산당의 거버넌스 개혁의계기로 삼고 통치방식의 변화와 4차혁명기술을 이용해 더욱 철저한 국민 관리통제시스템을 구축할 것으로보인다.
중국의 “재택경제(宅经济)”와 빅데이터, AI기술기업에 주목
위기는 새로운 기회를 만든다. 춘절이후 첫 증시개장일에 중국증시는코로나19 사태를 우려해 8% 폭락했지만 외국인들은 200억위안, 한화3.3조원의순매수를 했다. 외국인들은 2월 21일까지 20여일간 810억위안, 13.5조원의 순매수를 지속하고 있다. 스마트 머니(Smart Money)는 코로나 19사태로 인한 중국의 위기보다는“V자 경기턴”에서 돈 벌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것이다.
2003년, SARS때인구 이동 제한 조치로 인해 사람들은 오프라인 구매가 아닌 온라인 구매를 선호하기 시작했고, 현금이각종 세균과 병균의 주요 이동 수단으로 손꼽히면서 인민은행은 은행카드를 적극적으로 선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이는 지금 널리 사용되고 있는 알리페이와 위챗페이 등의 세계1위의 전자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기반이됐다.
2016년 발생한 H7N9 조류독감은냉동체인의 발전을 가져왔고, 냉동체인의 발전으로 순풍(顺丰), Tmall(天猫), Jingdong(京东), Suning(苏宁)도 신선제품을 온라인에서구매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육류유통 및 축산업의 발전에 일조했다.
지금 중국의 코로나19 확진, 사망, 완치현황은 Baidu, Ali건강 등 다양한 사이트에서 실시간으로확인할 수 있다. 심지어는 어느 지역에서 어디로 몇 명의 인구가 이동했는 지까지 확인할 수 있다. 민간기업의 빅데이터와 데이터 처리 기술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번 사태를 계기로 중국의 빅데이터, AI기술기업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03년 전염병 SARS는중국의 인터넷산업의 획기적인 도약을 가져왔고 세계시총 상위 10사안에 들어가는 알리바바와 탄센트를 탄생시켰다. 2020년 전염병 “코로나19”는중국전체 실시간 인구이동과 확진자 검출에 Big Data와 AI기술의등장을 가져왔다. 중국의 Big Data와 AI분야에서 제2의 알리바바 탄센트를 찾아 낸다면 대박이다
중국에서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비대면서비스산업의 도약도 예상된다. 이번 자가 격리기간을 통해 시작된 재택근무로 온라인 구매, 택배, 주문, 금융, 사무용s/w등 “재택경제(宅经济)”가 새로운 산업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그리고 그 배경이 되는 핵심기술인중국의 5G+ABC(AI, Block chain, Cloud)산업이 도약기를 맞을 전망이다. 심천거래소는 이번에 AI, Big Data, Robot, IOT지수까지 만들었다.
의료위생 분야의 대대적 투자에 돈 벌 기회가?
특히 중국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의료, 헬스케어, 교육, 위생분야의 대대적 투자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진핑 주석은 심화개혁위원회에 출석해 전국단위 감염방제시스템 구축과 전국적인 공공위생 응급관리체제 구축을 선언했다. 또한 국가생물안전법의 제정과 Big data, AI, Cloud등의기술의 의료산업에 활용 그리고 의료응급체계와 방역분야 SOC의 대대적인 투자확대 계획을 밝혔다.
한국, 중국시장을 공략할 전략은 안보이고 중국의 대응속도와 대처방안에대한 비난만 넘친다. 중국 일은 중국이 걱정하고 해결하게 내버려 두면 된다. 지금 한국은 중국 걱정할 때가 아니고 중국이 “코로나19” 이후 취할 정책을 예견하고 여기에서 한국의 수출손실과 내수부진을 벌충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내수시장이 협소한 한국, 최대시장인 중국으로 수출이 줄면 경제는 힘들어진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한국은 중국이 성장률 하락에 대응한 4조위안경기부양 투자에 올라타 “차,화,정”에서 대박을 냈다. 한국, 코로나19 대책으로 세금 퍼붓기에만 집중하지 말고 중국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대대적으로 투자할 분야에 어떻게 올라탈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